교육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09.1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경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09.10)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10)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1. 교육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09.10)

먼저 의학교육 관련 브리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원 증원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오석환 / 교육부차관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합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 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전임교원은 1,000명 증원하고, 사립대학 또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원합니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용해서 교육,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합니다.

지역 주도 의과 대학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오석환 / 교육부차관

"2025년부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RISE 체계 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ISE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지역 수에 부합하는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국고 투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오석환 / 교육부차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 복지부를 중심으로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총 5조 원 이상의 국고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합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만큼 의학 교육 여건과 현장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10)

다음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관련 브리핑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거점 센터를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합니다. 총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내외의 기관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합니다.

현재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진 채용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 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한 달에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파견 인력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상 한도는 청구당 2억 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파견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청구당 2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정비와 적절한 보상으로 추석 연휴 의료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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