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주의’ 받은 방문진 “애초부터 위법한 정치 감사”

감사원,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
‘주의’ 통보…방문진 “요건도 안 맞아” 반발

감사원이 1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문화방송(MBC)의 투자사업 손실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주의’를 요구했다. 문화방송 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방문진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하지만 방문진은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이번 감사가 위법적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11일 방문진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 등과 관련해 “문화방송이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문진은) 이를 그대로 두거나 문화방송으로부터 경영 사항을 단순 전달받는 수준에 그친 채 조사 사항을 논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에) 문화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자료를 문화방송이 회수해 가도록 하거나 폐기하도록 방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단체는 2022년 11월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엠비시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이들 단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이 감사 청구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 요구’라는 결과를 내놓자, 방문진은 “애초부터 국민감사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감사임을 자인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날 방문진은 10쪽짜리 입장문을 내어 “국민감사 청구서에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부패방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사원은 국민감사를 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이번 감사는) 애초부터 기각되었어야 할 감사,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하게 시작된 감사”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자료 미제출’ 주장과 관련해서도 “(방문진은) 6개의 국민감사 사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