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13조원이 하늘에서?'그건 김동연의 오해!..25만원법, '복지'로 보면 안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대정부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주제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였는데 당초 원래 2시로 예정됐던 시간이 저녁 7시로 늦춰졌는데 그 이유가 장관들 2명에 대한 어떤 불출석 때문에 시간을 좀 뒤로 연장했다는데 그 해프닝이 사실은 민주당이 약간 촉발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원내대표가 그 두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양해를 사전에 해놓고 그걸 몰랐다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을 하는데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뭐 좀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게 좀 안 됐다 그래서 약간 좀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수석을 했기 때문에 원내수석이 사실 이런 거 다 조율을 하거든요.

◇ 최수영 : 원내대표 도장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 박주민 : 이런 건 체크 다 하고 협상하고 해서 틀을 딱 짜는 게 이제 원내수석의 일인데 왜 이 기초적인 게 미스가 났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 최수영 : 근데 7시에 와서 장관들 답변은 잘 했습니까?

★ 박주민 : 7시에 와서 했는데 뭐 확실히 그래 차관보다는 장관이 나오는 게 맞죠? 어찌 됐든 늦춰서 했고 그 과정에 해프닝은 있었지만 장관과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는 잘 질문은 질의는 잘 된 것 같고 다만 어제도 보니까 정말 세게들 맞붙는다 이런 느낌이었죠.

◇ 이익선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질의에서 부천 화재 사건이 있던 날 대통령 내외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장관은 이건 직을 걸겠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영우 : 이것도 뭐 제2의 청담동 술집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보가 있더라도요. 이 의원실에서는 분명히 그거를 더블 체크 사실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취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제보만 가지고 질의하고 온 국민이 바라보는데 대정부 질의로 그냥 끝내고 질문으로 끝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고위 하면서도 청담동 술집 괴담도 최고위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확인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본인은 같이 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그거는 확실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그거는 확실하겠죠. 그 알리바이를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경태 의원이 또 한 건 하려다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이 아니면 또 장경태 의원실도 그것도 이제 대국민 사죄를 하든지 뭐 옷을 벗을 리는 없고 의원이니까 뭔가를 해야죠. 너무 지금 무책임하게 너무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을 세게 발언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실 확인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장 의원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 중에 이제 독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에서는 한 총리가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언제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서 오히려 장 의원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맞받았는데 사실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좀 소모적 공방이 있는 건 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박 의원님?

★ 박주민 : 사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계속하는 이유가 전에도 한번 이 코너에서 좀 다뤄진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회자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분들이 자꾸 요직에 등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바뀌거나 시정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같은 경우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돼서 1번인 사람은 내가 그냥 임명했을 뿐이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인 의혹도 있고 또는 불만도 있고 또 야당이 또 얘기하면 뭔가 시정이 될 건 시정이 되고 바로잡힐 건 바로 잡히고 확인이 될 건 확인이 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난 그런 거 모른다. 이러고 그냥 쭉 가시잖아요. 쭉 가니까 거듭거듭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조금씩 더 수위는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국민적으로도 불만이나 의혹이 많은 사안이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도 있죠.

◇ 최수영 : 근데 자꾸 독도를 꺼냄으로써 오히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주민 : 아니, 근데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군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 막 분쟁이 막 벌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꾸 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겠.

◇ 이익선 :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참 세졌다.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에 일본 총리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시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런 모욕은 하지 마라.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 김영우 : 한덕수 총리가 발언이 세졌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옳은 얘기를 옳게 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사실 지금의 민주당 많은 분들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했을 때 엄청 항의하고 반대했어요. 잘못 갔다. 그러고 왜 독도를 그렇게 분쟁 지역으로 만드느냐 한일관계 엉망 만들려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완전히 또 반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독도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러고 그래서 이게 참 여야가 바뀌면 그런 입장도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빈자리가 크죠. 그때는 그래도 역할 분담이 좀 됐었고 대정부 질의 때 많은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설전을 벌이고 그랬는데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 있고 지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혼자 하시는데 아마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하게 나가자라는 게 지금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뭐 하나 틀린 얘기 없고 그 점잖는 분이 이렇게 세게 얘기할 때는 저는 그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독도 문제 등등 지금 이제 많은 또 야권의 의원들이 너무 소문이나 괴담이나 뭐 계엄이나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점잖게 그냥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 답변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자의 태도에도 많이 달려 있거든요. 저희도 과거에 해보면 그게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총리 잘하고 계세요.

★ 박주민 : 독도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독도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 밑으로 내려가면 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선 위로 올라가면 선 정도만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이 좀 더 세게 해라. 좀 톤 다운해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친일적 발언을 한 사람들의 중용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까 저는 높여라 목소리를 좀 높여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뜨거운 또 핫이슈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얘기인데요. 25만 원 지원법을 반박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문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재부 관료 경제부총리 누가 봐도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인데 더더군다나 이건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같은 그런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25만원 지원법 가지고 13조 원이 한국에서 떨어지나 이렇게 아주 좀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님?

★ 박주민 : 이거를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법을 보시면요. 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의 제안 이후에 복지 제도를 위해서 또는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소비 쿠폰을 주는 거예요. 소비 쿠폰 제한 이후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를 바라보던 틀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내수가 굉장히 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출은 나름 회복되고 있거든요. 내수는 엄청 꺾여 있어요. 그래서 아랫목이 엄청 차가운 상태고 중소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지금 채무에 눌려서 숨을 못 쉬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어느 쪽이나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시간이 지나면 소멸 소비 쿠폰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에 돈을 돌리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지의 틀로 보면서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시는 게 지속적이게 아니다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이것도 마치 복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김동연 지사님도 약간 복지 쪽 측면 복지 제도 아닌가라고 보고 평가하신 거고 여당은 특히 이게 마치 복지로 자꾸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영우 :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김동연 지사 얘기를 또 면밀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수 진작마저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전 국민들한테 이제 재난지원금 그게 사실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똑같죠. 뭐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찌 보면 살포했던 그 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서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전 국민 지원하는 이 아마 정책은 김동연 지사라고 하는 당내 어떻게 보면 또 차기 라이벌인데요. 그 라이벌의 공격 이 굉장히 지금 뼈 아프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뼈 아팠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아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회의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라. 정부는 자기도 고집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공격이 저는 굉장히 뼈 아팠다고 봐요.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국민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전 소득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많이 해소되고 또 소비도 짐작됐었던 데이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건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복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제도면 이제 보편 복지라는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복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훨씬 넓은 거예요.

◇ 최수영 :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박주민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등을 해서라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차등이라도 하자라고 한 거고 김동연 지사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정부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부권은 이미 한 번 행사된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데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당 대표님이 유연하게 접근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우 : 이건 뭐 복지제도도 아니고 경제 제도도 아니죠. 전 국민한테 20만 원 한 번에 나눠주는 거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 박주민 :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죠.

☆ 김영우 : 근데 그거는.. 그런 정책이면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정책이죠. 지금 이제 뭔가 내수가 짐작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올해는 이번 달에 한번 100만 원 한번 풀어보자 25만 원 풀어보자 이거는 저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 박주민 :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미국 엄청나게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돈을 뿌렸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내수를 진작시켜서 약간 숨통을 트일려면은 경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보통 정부들이 재정을 풉니다.

☆ 김영우 :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고 하니까 그 금리 내리는 문제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그냥 13조를 푼다. 그거는 저는 위험하다.

★ 박주민 :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폭발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꼭 푼다고 해서 반드시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확률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을 푸는 규모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 이익선 : 어찌 됐건 이번에 김 지사를 친명계 쪽에서는 당론에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좀 세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복지라고 본다면 보편 복지인데 비판하시는 분들도 약간 복지 패러다임으로 보신 상황에서 비판이 좀 나간 것 같아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른바 '섀도 캐비닛'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어서 저도 흥미롭게 읽었던 바가 있습니다.

★ 박주민 : 국민의힘도 인재위원회가 있어요. 인재 영입하는 저희 당도 인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영입하고 교육하는 활동은 늘상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요. 항상 하는 일이니까요.

☆ 김영우 : 그런 거는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 최수영 :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보도가 쟁점 보도가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광폭 행보가 이제는 '섀도 캐비닛'까지 짠 것 아니냐라는 게 보도에 있어서요.

☆ 김영우 : 저는 사실 그 진영을 떠나서 필요하죠. 모든 정당은 이제 집권이 목표고 일 잘할 사람은 평소에 널리 널리 어떤 계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좋은 인재풀 만드는 거는 장려할 일입니다. 이거를 '섀도 캐비닛' 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됐건 이준석 신당이 됐건 개혁신당이 됐건 그런 일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 이익선 : 박 의원님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이한주 미래연구원장 합류했다던데요. 박 의원님은요?

★ 박주민 : 제가요? 제가 왜요?

◇ 최수영 : 그래서 화제가 됐다는 말씀이죠.

★ 박주민 : 아니, 인재를 좀 종합적으로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정성호 의원님이 위원장이셔서 며칠 전에 둘이 밥 먹으면서 그거 관련된 얘기도 다 안 나오는데 좀 영입도 하고 영입된 인사를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연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해서 정성호 위원장님이 자기가 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영우 :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지난 총선 때도 비명계. 다 난리고 이러고 나서 그 사람만 뽑는다. 이런 비판으로 자유로우려면 좀 널리 뽑아야 되겠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민 , ☆ 김영우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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