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료대란 尹 대국민성명 필요..조규홍·박민수 거취결정해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 의대에 5조원 투입? "뚝이 터졌는데, 땜빵하나..사후약방문"

- "응급실 군의관? 모내기 홍수피해복구하나?..일시적 수가인상? 돈 더 줄테니까 와라! 격"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 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으로 의대증원 문제가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나.. 하는데 아직 좀 진척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박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신데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여야의정 협의체 아닙니까? 여기서 '키'가 의료계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의료계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의료계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과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느냐? 거기서 지금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진전을 좀 못 보다가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계속 25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오후에 한동훈 대표도 25년 정원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비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돼 가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어떻게 추석 전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나요?

★ 박주민 : 일단은 양당이 25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도 좀 다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아침에 아예 최고위 멘트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25년도 정원도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국힘도 그 정도 작업만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료계를 만날 수 있겠죠.

◇ 이익선 : 때마침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도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님?

☆ 김영우 : 저는 조금 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추석 연휴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한데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한데 모처럼 그래도 여야가 정치권에서는 조금 유연한 것 같아요. 지금 여당도 야당도. 그런데 의료계하고 정부쪽이 아직은 25년도 의대증원 문제 가지고 아직도 조금 그걸 약간 전제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미 수시 모집 전형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내년도도 중요하다. 내년도도 다시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러는 건데. 근데 일단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리고 내년도 입시 정원 설사 늘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백지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이는 게 중요하면 저는 전제조건은 없이 모이자, 만나자 논의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고 얘기 듣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입시 전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이게 만약에 바뀌려면 교육부나 각 의대에서 해야 될 게 뭐고 또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걸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제조건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 최수영 : 일단 테이블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지금 여야가 그렇게 지금 물꼬를 텄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이미 수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틀간 지난 월,화 이틀간 원서 접수 모집 결과 의대 정원에 무려 지금 7배가 넘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또 교육계의 또 항변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로 분리돼 있어서 아직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과거에도 보면 한의대가 집단 유급 사태가 두 번 발생한 적 있습니다. 94년도가 97년도 그럴 때 유급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교육을 그럼 유급 된 사람 신입으로 들어간 사람 두 파트를 다 교육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시 직전에 이제 모집을 안 한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수영 : 한의대 사태에 그런 케이스는 있기는 있습니다.

★ 박주민 : 그래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고 전례도 있고 또 의대가 지금까지 보면 수시를 100명 뽑겠다고 하면 100명을 다 뽑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고 적절한 사람이 없네.. 그러면 한 60명 정도만 뽑고 나머지 정시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왔다는 거고요. 모집 요강 자체에도 대학들이 대학의 사정에 의해서 정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 안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의학 교육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과 달리 내실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 이상 느는 케이스는 이번이 평가를 해서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면 그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시험을 못 봅니다. 국시를.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뽑아놨다가 지금 교수를 채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강의실을 만들고 예산 투입해서 교육이 안 되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들어가셨던 분들도 원하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좀 고민되거나 고려될 필요는 있습니다.

☆ 김영우 : 물론 이제 입시생이나 또 입시생을 둔 이제 가족 부모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급한 문제고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만날 수 있으려면 일단 전제조건 없이 만나야 돼요. 그건 의료계도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나서 모든 거를 얘기해 보자. 그리고 이제 그 현실적인 얘기들은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쭉 진척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 지금 뭐 이거 하나면 참여 못하겠다. 또 정부는 이거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석 연휴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려우니 전제조건 없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 최수영 : 박 의원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키는 전공의들이 좀 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박단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임현택 의협회장 보고 한 테이블에 같이 안 앉겠다. 당신들은 우리를 거명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고 좀 강경하게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혹시 전공의 대표 만나보셨어요?

★ 박주민 : 전공의 대표한테 양해를 받았으니까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는 걸 공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미리 밝혀도 되겠냐? 그랬더니 밝혀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다섯 번 정도 만났고요.

◇ 최수영 : 5번씩이나 만나셨군요.

★ 박주민 : 계속 만나고 다니고 계속 설득을 해 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 대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큰 병원들 전공의 대표들도 따로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만났죠. 만났고 그분들이 이제 내세우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아까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논의 테이블이 좀 열려야 뭔가 실마리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응급실 관련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더 의료계하고 더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하자라는 태도가 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전공의든 의료계든 설득을 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다 열어놓고 싶다. 이렇게 근데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좀 다 열려 있는 건지가 저희는 오늘 입장을 다 정리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오전에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부는 더 그렇고요.

◇ 이익선 : 의료계는 왜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나눠져있잖아요, 전공의단체와 의협이.

★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의료 체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큰 병원들의 경우에 전공의의 의존도가 높았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전공의의 노동력으로 그동안 유지돼 왔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해관계가 딱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튼 최근에는 그래도 목소리를 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 특히 정부가 조금 더 열린 자세에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정부도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이 어쨌든 지금 급하게 셧다운이 우려된다고 하니까 군의관 공보의 파견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2030년까지 의대에 5조원 투자,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천 명 충원해서 인프라를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름 이제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가르칠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의식한 그런 대책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5조 원을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또 국립대 교수 천 명을 뽑겠다고 그러는데 다 필요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막 뒤늦게 발표되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뚝이 터졌는데 이제 그 뚝을 터진 물을 지금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 땜빵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죠. 원래는 2천명 발표할 때 예상되는 문제 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이러이러한 대비책이 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는 이렇게 또 풀어가겠다는 게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과정, 프로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은 정말 신뢰예요. 신뢰가 없으면 좋은 정책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불신으로 가다 보고 지금 이제 막 의료대란이다 말이죠. 이렇게 전 어떤 패닉 비슷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5조를 투입한다, 10조를 투입한다 하는 게 굉장히 사후 약방문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한번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이제 여야의정 이런 협의체인데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죠. 어쨌거나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상을 해서 응급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게 맞죠. 급한 불은 끄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이런 5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것도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어느 날 신문에 조간에 나오고 발표되고 이런 거가 신뢰를 주기가 어려워요.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추석 연휴 건강보험 수가를 평소보다 3.5배 올려서 연휴 반납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후속 대책이 나오는데 의료계 반응은 좀 냉담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 어저께 이형민 응급의사회장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건보수가 올려봐야 건보공당만 좋고 의사들이 바라는 건 돈보다 지난 6개월간 추락한 신뢰와 상처를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 박주민 : 인터뷰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에 가서 응급의학 관련된 전문가들 또는 의사들 많이 만나보는데요. 거의 번아웃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가를 추석 연휴 기간에 더 줘서 버티게 하겠다는 건데... 고대 안암병원에 갔는데 거의 우실려고 해요 그 응급센터장님이. '어떻게 더 버티냐? 이 상태로' 그래서 돈이 그렇게 추석 때는 우리가 이 악 물고 한번 버텨볼 텐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추석 때만 또 이렇게 수가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아무도 못하겠는 사람들을 돈으로 보답한다고 해서 더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 최수영 : 그나마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 거기다가 군인 군의관 공보 얘기하셨는데 이미 지금 군의관들은 지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서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의관이 빠져나가면 군대는 어떡합니까? 공보의는 아시잖아요. 의사 없는 지역.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커버해 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빼서 올리면 거기 진공 상태예요. 진짜 황당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우리 군인들이 이제 모내기 행사도 가고 또 지역에 홍수 피해 있으면 또 그런 피해 복구 대책도 세우고 이제 국가가 비상사태거나 일선이다 할 때 군의 인력 그 도움을 받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응급 시스템과 관련돼가지고 추석 연휴 때 의사들에게 진찰료 더 주겠다. 돈 더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지금 의사들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물론 저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데 이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돈 조금 더 줄게 와라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 이익선 : 네. 의정 갈등에서 또 한 가지가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거든요.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장 차관 경질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또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경질한다고 해서 크게 민심이 안정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가라앉을 거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큰 잘못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뭐 이러고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추석 연휴 때까지 응급시스템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응급시스템의 정책적인 수장은 그래도 장관이고 차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응급시스템에 대처를 하게 하고 다만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고 하면 장관 차관은 본인들이 거처를 저는 결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스스로 어떤 경질의 어떤 대상이 되기보다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국론이 분열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법적인 잘잘못 이전에 어쨌거나 주무부처 장 차관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대란이 벌어지고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누군가는 지는 게 맞아요. 이런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너무 지금 관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거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장관 차관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일단은 급한 불 좀 끄고 미래 의료 개혁과 관련된 비전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큰 틀에서 제시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지난 4월에는 2천명 발표하는 담화를 했지만 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대국민 성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여야 의정협의체는 사실 박 의원님 지금 조규홍 장차관, 박민수 장차관 다 파트너잖아요.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주민 :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문책과 경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가 입장을 지난주 금요일 날 밝히면서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병행되거나 또는 어찌 됐든 후속되든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청문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냐라는 질문에 차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박민수 차관이 3주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더니 오후에 장관이 늦게 출석해서 3주라는 발언이 되게 좀 충격적이죠. 본인들도 3개월 얘기하더라고요. 예상을 지금 몇 개월입니까? 예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지금 1800억씩 이번 9월에는 추석 연휴 때 추가 수가를 준다는 이유로 2300억씩 건보 재정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이 정부 출범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건보 재정을 건전화하겠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4,800억을 내년에 강의실 늘리고 교수를 추가로 뽑는데 하겠대요. 그러더니 26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대요. 그럼 4,800억을 부어서 교실을 만든 다음에 26년부터는 다시 원점부터 하면 교실 채용했던 교수는 자릅니까? 이 정도 손실을 일으켰으면 그리고 이 정도 혼란을 일으켰으면 알아서 해야죠. 아닌가요? 그냥 뭐 그냥 오케이입니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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