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패스' 실효성 의문

문체부·지자체, 19세 청년 대상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
높은 발급률 대비 낮은 집행률… 시중에 풀린 예산 11% 불과
대전 패스 발급률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시비 지원도 전무
뮤지컬 관람 편중 등 우려…문체부 "시범사업, 발급 위주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청년(2005년생)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료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경우 패스 발급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15위)인 데다 지방비 지원마저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인원은 11만 5314명이다.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 가운데 72.1%가 패스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사용된 관람료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전체 사업비 235억 2000만여 원 중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25억 7000만여 원(1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패스만 발급받은 뒤 정작 공연·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기지는 않은 셈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패스 발급률이 93.8%로 가장 높은 서울도 예산 집행률은 19.6%에 그쳤다. 38억 8000만여 원의 국·시비가 투입됐으나 실제 사용은 7억 6000만여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은 패스 발급률(62.1%)과 집행률(9.6%) 모두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전체 사업비 24억 7000만여 원 중 2억 4000만여 원만 사용된 것이다.

대전 지역도 패스 발급률 57.3%, 집행률 10.0%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추경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에 대전 거주 청년들은 1인당 국비 10만 원의 관람료만 보조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과 경기 성남, 의정부, 전북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국비 10만 원과 지방비 5만 원 총 15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 연말까지 패스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된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만큼 패스 발급률을 높이는 데만 치중해 청년들의 공연·전시 관람 유도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을 도입할 때 우려했던 뮤지컬 관람 편중 현상이 그대로 재현돼 문화예술계 안팎의 불만도 감지된다.

지난 3-8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 패스로 결제된 문화예술 유형별 이용 현황을 보면 뮤지컬 분야가 전체의 6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클래식·무용·국악 19.7% △연극 12.8% △전시·행사 5.3% 순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 발급을 위주로 진행한 건 맞다"며 "남은 사업 기간 패스를 발급한 청년들이 (관람·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내년에도 160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