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패권 경쟁' 문제 생긴다면 보조금 검토"

"직접 보조금 지원만 강조하면 오해 생겨"
"인프라 지원 금액만 따지면 뒤처지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패권 경쟁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제·인프라·보조금 등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삼성전자와 SK가 미국에 가는 것은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이유라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위기이자 기회로서 절호의 타이밍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가 하루빨리 조성된 이후 미국·일본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는 선제적으로 (추진한 대책)"이라며 "어떤 나라도 인력 확보가 좋은 수도권 입지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지 않는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협업해 여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은 시간"이라면서 "그 시간에 맞춰 새로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나라에선 50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고 의원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을 R&D(연구개발)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의 보조금 지원) 숫자만 비교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니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 등 나라는 허허벌판에 제조 시설을 만드니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보조금 규모도 크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입지에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프라 지원 금액으로만 따지면 고 의원이 앞서 말한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면서 "우리나라는 직접 보조금을 R&D, 소부장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