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추석 필리버스터' 막았다…"특검보다 의정갈등 해결 우선"

[the300](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1.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비롯해 여권이 반대하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오르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전후한 여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화협력 분위기 단절되지 않게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선 법안 처리 없이 대정부 질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3개 법안 중 하나라도 상정될 경우엔 연휴 기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여야 의원들이 국회 인근에 대기해야 하는데 연휴 기간 지역구 일정상 쉽지 않단 의견도 우 의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1.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추가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야당 과반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조정된 내용 없이 의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된 후 이날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단독 의결되며 속전속결 처리됐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10월10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의혹을 만천하에 밝힐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배우자의 국정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등 초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흰 판단하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추석 명절 대비 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차 방문해 권정택 병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9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가 자연스레 도과한다"며 "법사위원들은 그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12일 본회의에 3건의 법안 상정을 모두 반려한다고 밝히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이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우 의장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19일 본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요구한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원래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개최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며 "기본 입장은 안건 처리를 위해 26일 본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