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만이 살 길

김덕현 경기도 연천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공약은 선거철 단골메뉴가 된 지 30년쯤 됐다.

해묵은 쟁점이 되어 버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도민의 염원대로 이제 실현돼야 한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 공청회,시군 토론회,직능단체 설명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100회가량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전에도 경기북도 설치를 주창한 이들이 있었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 실천에 옮긴 건 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은 명확하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문제 해소,서울보다 비대해진 경기도 재편,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등 차고 넘친다.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직면한 현 상황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서울 중심의 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그림자이자,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의 상흔(傷痕)이다. 경기북부는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성장거점에서 제외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받는 등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접경지역 이면서 수도권 규제에 묶인 군 단위 지역은 ‘인구소멸’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1인당 GRDP 남부 4146만원 - 북부 2492만원
4년제 대학 수 남부 26개교 - 북부 4개교 불과

지난 20년간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아득히 멀어져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2020년 기준 경기남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4146만원이다. 2492만원인 경기북부 보다 배 가까이 많다. 경기남부 인구가 1036만명으로 서울을 넘어설 때,경기북부는 361만명에 머물고 있다. 경기남부가 첨단사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장할 때,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어둠 속에 살아왔다. 특히 연천군민들은 매일밤 철조망을 베개삼아 고통과 불안 속에 잠을 설치고 있다.

인프라 차이도 극명하다. 2021년 기준 도로 보급률은 경기남부가 1.37%인 반면,경기북부는 1.09%에 그친다. 교육인프라를 보면 경기남부에는 4년제 대학교가 26개나 있지만,경기북부는 단 4개에 불과하다. 또한 연천군 등 접경지역은 종합병원은 커녕 1차 의료기관마저 부족한 의료사각지대로 주민들이 떠난 지 이미 오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기북부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절실
행정조직·명분과 실리 이미 모두 갖춰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어서 오히려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고,차별화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막힌 지역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독립된 재정운영 권한과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경기북부에는 경기도북부청·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교육청북부청·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광역행정기관들이 설치돼 있어 특별자치도를 즉각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췄다. 여기에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명분(名分)과 실리(實利)를 모두 갖춘 셈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경기도의 미래와 한반도의 먼 훗날까지 고려하여 민의(民意)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한 주춧돌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은 지난 70년 인고의 세월을 지냈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에 서야 한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그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