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와 절연 “세금지원 법적 근거 완전히 없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사옥 인근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미디어재단 TBS가 삭제됐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TBS가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데 이은 후속조치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현기 시의원(강남3)은 "TBS가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며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 심의를 앞둔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문체위 소관 기관에서 TBS를 빼자는 조항을 넣은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2022년 7월 11대 시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해 11월 지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으나 서울시의 유예 요청에 5월까지 지원이 이어졌고, 6월 1일부터 시의 재정 지원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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