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의견에…진성준 "세금 내는 게 맞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재차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반박했다. 

그는 이 의원이 전날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한 것을 거론하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지 않는다"며 "이소영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다.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자"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금투세가 1%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주식이 전체의 53%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삼성이 세금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삼성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세금은 시장에서 소득을 올린 개인이 부담하지, 주식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질 않느냐"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