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냉·온탕' 대출정책에 혼란↑...고개 숙인 이복현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냉·온탕' 대출정책에 혼란↑…고개 숙인 이복현이네요.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했죠?

[기자]

네, 어제 이복현 원장이 18개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과 만났습니다.

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백브리핑은 공식 브리핑처럼 정형화된 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방식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이 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이 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이나 특히나 은행들 더더군다나 이제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메시지를 어떻게 냈길래,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기자]

원래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초만 해도 '상생 금융'을 강조해왔거든요.

서민 부담을 줄이라는 메시지에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내려왔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등 시장금리가 떨어진 것도 전반적인 금리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가계대출이 급증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오름세가 가팔라지자, 이 원장이 은행권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 건데, 이게 지난 7월입니다.

이후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거든요.

한 달 새 무려 20여 차례에 달했으니, 시장에서 곡소리가 나올 만하죠.

여론이 나빠지자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대출 금리 상승을 바란 게 아니라며, 은행권 개입 강화를 대놓고 언급했습니다.

은행권은 화들짝 놀라서 금리 인상 대신 다른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대출 최장 만기 줄이고, 유주택자 대출 제한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서 혼란이 커지자,

이 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은행권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정부와 엇박자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해결이 된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정리에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이 원장과 메시지 충돌은 없다고 강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김병환 / 금융위원장 (지난 6일) :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서로 충돌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은행이) 투기적으로 생각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 자율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에 맞춰 어제 발언 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 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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