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사법 개편 반대 시위대 수백명 의회 난입

AP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정부와 집권당의 사법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 난입해 농성을 벌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는 여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이 사법 개혁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상원 회의장에 파이프와 쇠사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실신했다.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함께 사법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법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으며 일부 야당 의원도 동참했다.

시위대의 일원인 법원 직원 알레한드로 나바레테(30)는 "우리는 그들(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독재 국가로 이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의 난입으로 상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앞서 하원은 이달 4일 사법부 개혁 법안을 가결하고 이를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 골자는 7000여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등이다.

당시 하원 표결은 사법부 노조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하원 출입구를 봉쇄하자 이를 피해 멕시코시티의 한 체육관에서 이뤄졌다.

이 같은 사법부 개편안은 판사들을 비롯해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멕시코와 역내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판사 직선제 등에 대해 입법·행정부 견제력 상실로 "투자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외교적 마찰도 일어나고 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