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12일 처리 무산… 우원식 “與野, 19일 처리 협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의 12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도 상정하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 법안을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만큼 특검법 논쟁으로 인해 여야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의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대화·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다.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특검법 강행 처리에서 한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함으로써 조속히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은 마냥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 의장은 특검법 처리 기한으로 오는 19일을 언급했다. 여야가 협의해 특검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에 열어달라는 취지다. 만약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 의장과 야당이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수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 멀다는 여론이다. 국회로서는 가부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검 등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결정하는 건 여야가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처리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