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 "삭감된 추경안은 적절"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서 입장문 발표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못 미쳐"

11일 오후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나 빛 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주일이 넘게 이어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비춰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나 빛 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세종국제정원박람회의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해왔으나 세종시는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명확한 준비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 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의 문제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은 세종국가정원박람회의 국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급한 예산 편성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총사업비의 20%에 불과한 국비 지원의 규모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예산조차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국비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만일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할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성 행사가 우선될 수는 없다고 했다.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혼란으로 인해 세종충남대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응급실 진료의 정상 운영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충남대병원 응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겨우 2억 원가량의 지원 이외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말 축제 행사와 국제정원박람회의 조직위 구성 예산 등의 통과에는 무엇보다 열을 올리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기자회견을 포함한 정치적 선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연 세종시민에게 무엇이 우선이냐"며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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