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발언에…대정부질문 고성 난무

“대출금리 5.5%, 정부가 피해자에 고리대금업”
한덕수 “금리 충분히 낮아…공동 책임 아냐”

11일 오후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의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이 11일 사흘 차에 접어들었지만 야당과 정부 간 설전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이날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먼저 두 사람은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금리와 관련해 팽팽히 맞섰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선구제·후구상해야 한다”면서 “대출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인데 말이 되느냐.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출금리는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티메프 대출금리는 민간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 몇 %여야 만족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이 정부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자 한 총리가 즉각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며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갚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원천적인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위메프 경영자들에게 있다”며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하느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