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전환 계획 난항

지방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전환 계힉
블룸버그통신 “229개 도시만 계획 응해”
부동산 구조조정 결심 섰지만 연착륙 난망

중국 장쑤성 난징 시가지 모습. 2024년 1월 16일 촬영./신화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침체 타개책으로 내놓은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현재까지 전국 200개 도시 가운데 29곳만이 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총국·주택건설부·자연자원부는 지난 5월 17일 “인민은행이 3000억 위안(약 56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 이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허리펑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도시의 지방정부는 적절한 가격으로 이들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인 중국부동산정보그룹(CRIC)이 지난달 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방정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은 전체 미분양 주택의 1.9%에 불과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개 도시가 당국의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5개 대도시에서만 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중국 당국이 내놓은 정책의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부양책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격차 확대, 금융과 실물 부문의 괴리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며 불거진 문제들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지방정부의 매입 임대주택 계획은 당국이 자산가격 부양책 대신 내놓은 방안이다. 건설 일자리 감소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당국의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30%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게다가 대부분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 상반기 31개 성 및 지방 자치 단체 중에서 상하이만이 흑자를 기록했다.

인민은행의 금융지원도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미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하면서 지난해 중국 1선 도시의 임대 수익률은 평균 1.4%에 불과했지만 인민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는 1.75%이다. 지방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에 호응할수록 부담이 커진다. 6월 말 기준 인민은행의 3000억위안 대출 프로그램 중 4%만이 사용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는 지방정부도 부동산 개발회사를 상대로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둥성 포산, 둥관시 등은 미분양 주택을 신규 주택 가격의 50% 이하로 사겠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