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원박람회·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세종시·시의회 갈등(종합)

'여소야대' 세종시의회, 최 시장 역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초강수'
최민호 시장 "참담한 심정…임시회 소집·추경안 처리 재요구할 것"
민주당 이현정 예결위원장 "시장 치적 위한 무리한 시정에 동의 안 해"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 주요 현안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세종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청한 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재요구할 계획이지만, 시의회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반응이다.

최 시장은 1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예산 삭감으로 조직위 구성, 박람회 실시 계획용역 착수가 어려워져 기한 내 정상적인 국제행사 추진이 상당히 곤란해지게됐다"고 토로했다.

의회의 예산 삭감 논리에 오류가 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최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 시의원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국제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며 "국제기구·단체의 승인은 국제행사 개최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AIPH는 원예와 관련된 협회로 정원도시박람회와는 성격도, 직접 관련도 없는 민간기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8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드는 AIPH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서는 맞지도 않은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의회의 예산 삭감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으로 나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종시의 재정난 가중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속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과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됐다는 관점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경제적 손실이 크다. 종합실행계획 용역 예산(3억)과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1억), 상징정원국제설계공모(1억),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5천만 원) 등 지금까지 박람회 관련 사업에 투입된 모든 비용이 매몰되게 됐다.

박람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3천 억 원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국제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음에도 의회의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이로인해 대외 신뢰도가 하락해 시가 추진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와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시장은 빛축제 개최 무산과 관련해서도 "삭막한 겨울철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강변 수변 상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축제"라면서도 "빛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현장에서의 체험과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기대했던 젊은 대학생들의 작은 꿈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성 기자

세종시의회는 전날 오후 제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예결위의 심사대로 12개 사업에 24억7943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세종 빛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원을 비롯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 5200만원 등으로, 최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시의회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 준비 부족과 재정난 등으로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빛 축제도 어려운 민생 경제와 지난해 부정적인 축제 평가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최 시장의 브리핑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하는 시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회 소집을 통해 예산을 다시 요청하겠다는 최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만약 그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다시 심의 의결할 것"이라면서도 "다시 올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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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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