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 방송시간 : 9월 11일 (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LaVIzxpYUus

◎송영석: 이어서 국내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는 사흘째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데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로 부르죠? 금투세 폐지 여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무식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소비쿠폰 아닙니까?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 아닙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차등 지원 하십시오, 선별 지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송영석: 최인호 의원님, 일단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인기영합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차등 지원, 선별 지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잘 들어보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세요,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여지는 열어놓은 걸로 봐야 될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당 대표가 선별 지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양보한 거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만 남았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정말 골목 경제가 힘듭니다. 물가는 너무 올랐고요. 실제 경제 지표는 좋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 체감 경기거든요.

◎송영석: 내수가 안 좋으니까요.

▼최인호: 그럼요. 골목상권을 살리자, 대기업의 수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수지가 나아진 것도 좋지만 그러나 민생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선별이라도 빨리하자,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저도 여당 대변인도 했습니다만, 지금 기재부는 여러 버전의 아마 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80% 하자고 합의 보면 그 안이 나오죠. 다만 원칙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결단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정부 여당의 결단만 남은 사실상 제안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김진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국민의힘에서 선별 지원의 가능성을 며칠 전에 시사를 했었죠. 조정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저는 한 두세 가지가 남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그런 식으로 국민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실제적으로 경기 회복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당시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런 식으로 이제 80% 정도 선별 지원을 할 거면 여야 대표회담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해서 대충의 윤곽을 잡아서 정부 측에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결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정식의 모양새지, 마치, 마치 민주당의 당비로 지급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지급의 주체가 야당 대표나 민주당인 것처럼 빨리 지급을 해라라고 대통령에게 마구 몰아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13조 원의 예산이 드는 중요한 예산 지표인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부, 헌법에 따라서, 삼권분립에 따라서 행정부에 맡기고 대통령에게 맡겨야지, 국회, 특히 야당 대표가 마치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은 80% 선별 지원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 모양새가 씁쓸하다는 측면을 지적합니다.

◎송영석: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두 분 의견 간단히 들어봤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죠. 최근에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에서 나왔어요.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최인호: 지금 여전히 민주당에는 보완하고 내년에 시행하자 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만 이전에 비해서 한 2년 정도는 유예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현황이나 또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를 봤을 때 그것이 옳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24일로 저희 당의 금투세와 관련돼서 논쟁과 토론회가 있거든요? 아마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당의 입장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송영석: 일단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토론회부터 일단 하겠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거기에서 의견이 좀 하나로 모아지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토론회,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최인호: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당에서 너무 폐지, 폐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야당 의원도 많기 때문에...

◎송영석: 우리나라에 거래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최인호: 거래세는 계속 폐지해 왔거든요? 줄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미리 조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제적인 어떤 토론회 주제가 아니고 정무적인 선택의 문제로 지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마치 금투세가 되면 증권거래세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제 뒤로 하고 마치 세금이 늘어난다. 또 그 결과 해외로 투자가 빠져나간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고 과연 그것이 금투세가 됐을 때 해외로 빠져나가느냐 안 하느냐는 추측이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예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과 예견의 영역 사이에서 정부적인 선택이 남은 것 같은데 아마 계속 의원들이 위에 쪽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서 24일 하여튼 토론회가 상당히 주목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우리나라의 지금 개인 투자자 수가 1,4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투세 논란이요. 김진 위원님 지금 어쨌든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증시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 그런데 여나 야나 특히 야당 이재명 대표가 유예의 가능성을 지난번에 시사를 했었고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의견이 충돌되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경제 관료 출신인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의견을 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약 1%에 불과하는 약 15만 명 정도 되는 이른바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일련의 증권 투자를 해서 이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과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20퍼센트서부터 자 그러면 만약에 1억을 내가 벌었다고 하면 5천만 원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을 매기면 천만원 아니에요. 내가 1억을 벌었는데 1천만 원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증시를 떠날 슈퍼 개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김종인 경제관료 출신의 전 대표가 여야의 정치인들과 달리 그런 점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는데 5천만 원은 세금 안 내고 6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 200만 원 내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5천만 원을 버는 이 증시를 떠난다? 아니 슈퍼 개미 중에서 그렇게 떠날 개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투세 여부는 실질적으로 증시에 그런 거 하고 상관이 별로 없고 일반적인 개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증권거래세를 대신 폐지해야 된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그대로 놔두고 그건 부자들한테 세금을 얻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하는 어떤 소득 조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논리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법인세 1%포인트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한 것을 부자 감세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아니 금융투자소득세는 실질적으로 김종인의 논리에 따르면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데 무슨 논리로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지금 폐지 아니 폐지 내지는 유예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대야죠. 김종인처럼 증권 거래소를 폐지를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슈퍼 개미들은 영향을 안 미치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세수 결손이 32조나 되는데 세금을 어디서 거둘 거예요? 4년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여야 합의로 해놓은 금융투자 소득세 그거 왜 폐지합니까? 왜 유예 그러니까 무슨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송영석: 금융투자법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최인호: 바로잡기 위해서 아직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다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입장 꼭 유예한다. 또는 보완 후 시행한다라고 입장을 정한 것은 없고요. 24일 날 저희 당의 토론회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런...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한 입장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어제 대정부 질문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였습니다. 어제는 외교안보 국방 분야였는데 일부 장관이 불출석한 걸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대정부 질문이 5시간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저는 지금 그분을 묘사한 그분의 위치,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파면을 건의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송영석: 정동영 의원이 지칭한 인물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른바 중일마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KBS에서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당시 김태효 실장의 발언을 쭉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취지는 알 수는 있는데 여하튼 중일마 발언 자체를 야당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최인호: 네 그렇습니다. 중일마 발언만 가지고 파면하라 이런 정도까지 요구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일 관계에서 대일... 국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좀 저자세? 또는 불균형 외교? 이런 부분이 너무 누적됐다. 일본은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일 현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해왔을 뿐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인사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나 또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이 하는 만큼은 전혀 지나치게 많이 양보한다든지 저 자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김태효 1차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모형이 철거된다 안 된다 논쟁도 있었고 또 독도 군사훈련을 왜 비공개로 하느냐 왜 축소했느냐부터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위안부는 강제성이 아니었다. 뭐 또 자발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과서를 채택하는데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최근에 임명된 장관은 일제시대 때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러면 한일 우리가 협정 체결할 때 을사조약부터 한 것은 다 국제법상 무효다. 또는 현재로도 일본도 무효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 왔거든요. 이것은 단지 단말마적인 한 사람만의 어떤 실수나 왜곡된 발언이 아니고 이 정부 자체가, 물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향한다는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비례성 있는 외교 원칙은 전혀 어긋나게 대일 불균형 외교의 결과. 그 중심에는 김태효 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국익에 저해되는 모든 일본과의 관계 중심에는 김태효 차장이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상당히 세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진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김진: 정동영 의원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정치인이 저렇게 편협한 어떤 반일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을 하면 물론 정동영 의원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내한을 해서도 일본 정부는 역대 일본 정부가 천명을 했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입장을 매번 확인하고 계승을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그런 입장을 우리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문재인 정권 때 그 반일 선동 정치로 인해서 외교,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을 하고 올해에 한국의 수출의 액수가 사상 최초로 일본이 한국보다 2배나 3배 정도 나라가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총 수출 액수를 올해 일본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극일적 효과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김태효 차장의 얘기는 중일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사과는 지금까지 다 받아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인. 그것은 일종의 그 길이다. 한국의 실력을 보여줘서 일본보다 앞서고 일본이 그런 한국을 붙잡고 경제 협력과 외교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외교적, 국가적 통치에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식민지배, 왜 위안부 이런 것에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이런 외교 안 하겠다 말이지. 그래서 김태효 차장의 발언은 우리가 대승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 저게 옳은 노선이다. 일본을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일본이 마음으로 한국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해서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편협한 반일 사관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기했었던, 이른바 계엄 준비설도 최 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여야 간 공방 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발언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최인호: 일단 당론으로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유사시에 대비한 특히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를 법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계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최인호: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것이며 또 어느 군인이 따를 것이냐, 국방부 장관이 어느 군인이 따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내릴 의사가 없다 하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아직까지 못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국방부 장관이 그 정도로까지 안 한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주장은 오히려 좀 소모적이고 근거를 대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그냥 종식하는 게 좋고 다만 이제 계엄령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것은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을 최근 들어서 너무 자주 난발하시다 보니까 마치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오해가 있었고 또 국방부 장관이나 또 군 내에 여러 가지 정보 라인에 의해서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또 너무 요직에 발탁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계엄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는 두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또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계엄 내린다고 해서 군인이 따르겠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는 종식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 위원님 말씀 들어보죠.

▼김진: 이제는 종식할 때가 된 것뿐만 아니라 처음서부터 저런 식의 거의 SF 소설 같은 선동 허위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이 나라의 다수당 제1야당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지금 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삼지창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특검 청문회 거기다가 계엄령 괴담까지 해서 사지창으로 막 윤석열정권을 찔러대고 있는데 너무 소설이고 터무니없는 얘기여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보 한마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계엄령을 설계하고 기획할 수 있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이런 장성들을 보좌하는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병사들 병사들의 절반이 친민주당입니다. 진보 성향이에요. 왜냐 한국의 이념적 지형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령의 계자만 나와도 바로 양심 선언하고 민주당에 제보하고 폭로하고 이럴 텐데 무슨 계엄을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사 계엄령을 만약에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로 그거를 해제해 버리면 되는데 192명의 야권 의원들 중에서 42명을 한때는 그런 주장까지 했어요. 42명의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구금할 거라고 그러면 체포해서 구금을 하려면 회기 중일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범이어야 되는데 야당 국회의원 42명이 전국에 42곳에 다 퍼져서 동시에 동시에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가 무슨 이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야 돼요. 한 날 1시에 그래야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해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소설을 이 대한민국의 제1 야당 다수당이 그저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가짜 뉴스로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보한 거 공개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으면 정치적으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세를 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더러 반국가 세력의 정체가 누구냐 한번 대봐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공격을 하든가 이 생업에 바쁜 국민들 상대로 이 정권이 중앙고 중신으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건 무슨 뭐 청소년들 읽는 무슨 웹툰 소설도 아니고 말이죠.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것도 지금 같은 극한 대치 정국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끝으로 조국 대표와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장의 이른바 한동훈 대표 외모 품평 논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최인호: 네 오늘 곤혹스러운 질문이 많습니다. 요즘은 외모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거나 비화하면 절친도 손절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인권 의식이라든지 또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사회 구석구석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발전해 왔는데 공인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 날 진성준 의장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로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조국 대표는 자신의 말이 뭐가 틀렸냐? 사과를 거부했고 또 여기 또 여당에서는 또 야당 의원 외모를 동물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막말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진: 여든 야든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방송 또는 사회 또는 교수들 다 마찬가지죠. 외모에 대한 언급은 그거는 이제 금물이고 대신 인품 인성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인성 인품 비판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조국 대표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대신 국민의힘에서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인품 평가를 하는 것에 2배 3배 정도 조국 대표의 인품에 대해서 평가할 소재가 너무나 많으니까 국민의힘도 열심히 조국 대표의 인품에 대해서 맞불을 놔라...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싸움만 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만큼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머뭇거리거나 훈수만 두는 식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인호: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