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지원금 임시방편 미봉책…미래세대에 외상 빚지는 것"

국회 대정부질문서 "원래 의도 달성하지 못할 것"
"13조 국채 발행하면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며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에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민생의 지원 효과나 소비의 진작 효과 자체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13조원이 뿌려진다면 악영향이 없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13조원을 만약 전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말하면 현 세대가 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재정지원 의무화법에 대해서도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이라며 "국가전체로 보았을 때는 소비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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