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 된다"(종합)

중견기업 만나선 "기업 고용유연성 높이고 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회장이 "이미 안전 관리비가 부족하고 공사비도 너무 낮은데 안전 기준도, 품질도, 공기도 지키라고 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얘기하자 이 대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없다. 지키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기협동조합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며 "22대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게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가스요금도 반영하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 대표에게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이 망해야지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해고되더라도 새로운 직역을 찾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등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 승계·상속 문제와 관련,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하게 전향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가업승계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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