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감흥없다” 의대생 ‘패륜’ 발언에 정부 “선배가 바로잡아 달라”

복지부 정윤순 실장 “매우 안타깝고 유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의 패륜적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료계에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특정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식의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며, 이러한 발언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의료진,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핫한 의사 커뮤니티 글들’이라는 제목으로 의사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게시글에는 “견민, 개돼지 XX들 더 죽이면 이득이다”,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 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다른 게시글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또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하여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총 42건을 수사하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하여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해외 사이트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하여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있다.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