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지주택…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연합뉴스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112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 자금 조달 및 집행, 조합 회계운영과 정보공개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합 내부 갈등과 사업 미진행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상반기에 7개 조합을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표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112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실태조사 미이행,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계속되는 7개 조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105개 조합은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반은 각 조합의 기초현황을 서면으로 먼저 확인한 뒤, 조합 사무실과 홍보관을 방문해 행정, 회계, 계약, 정보공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하며, 각 조합의 세부 지적 사항도 해당 조합의 누리집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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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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