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출구 못찾는 정치권···여권내 ‘난맥상’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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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여당 내 난맥상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일부 의료단체만 포함되는 반쪽짜리 협의체로 출발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우선 의료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협의체 출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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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는 尹대통령 직접 사과 촉구
與 ‘투톱’은 부산·서울로 각자 행보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의정 갈등) 해결 의지에 대한 확답부터 받아오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내전 중인 정부·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풀고 의료대란을 막겠나. 되든 말든 알아서 해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한 대표를 향해서도 “결과야 나든 말든 ‘말 점수’만 따자는 게 여당 대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개방,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란 민주당 입장을 한 대표가 ‘모든 의제를 논의 가능하다’며 수용했다“며 ”문제는 한 대표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겸상조차 못 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슨 수로 의료계를 원탁에 앉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기존 대책 재탕. 삼탕에 한시적 의료 수가 대폭 인상이 대책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대란을 부른 데 대해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 사태를 책임지고 직접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발산됐다. 한동훈 대표 측은 ”전제조건 없는 신속한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지만, 친윤석열계 측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거취 문제 논의에 대해서도 ‘인사 문제는 논외’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이어갔지만, 행선지는 각각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협의체 구성 방식을 놓고서도 여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상태다.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우선 의료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협의체 출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정의 의료 개혁 방향성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는 일부 의료단체들을 먼저 포함시켜 협의체를 띄우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룰 제정 등을 통해 의료진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진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 노고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적극할 예정”이라며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 면제, 근무시간 축소·국가 지급 수당 상향 등의 법 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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