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PF 통합관리법안'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대구 남구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포럼 분권과 통합'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반복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PF 종합관리체계 구축법'을 발의 했다.

11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는 정부는 PF 사업 정보를 총괄 관리할 수 있어 사전 리스크 대응력이 높아지도록 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는 해외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약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만을 확보하고 제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다.

특히 우리나라 PF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해 보면 PF 시장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PF 관련 법인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 및 보증, 분양 등 관련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기관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어 정부·금융기관·사업시행자 모두 PF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PF 리스크 대응 등 종합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PF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역별 개발수요·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