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6400건 차단 요청…작년 전체 건수 육박

방심위 “엑스(옛 트위터), 검색만 해도 쉽게 발견”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7월 사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성적 허위(불법합성) 영상물 6434건을 접속 차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시정 요구 건수(7187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방심위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6435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심의해 한건을 제외하고 6434건을 엑스(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기업에 접속 차단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 최근 5년간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이용해지·삭제·접속차단) 요구 건수는 △2020년(6월25일부터 연말까지)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올해 1∼7월 6434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20∼2024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 방심위 제공

개별 플랫폼별로는 엑스와 텔레그램이 눈에 띄었다. 엑스에 대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접속 차단 요구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122건 △2022년 484건 △2023년 354건 △올해 1∼7월 171건이었다. 텔레그램은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1∼7월 34건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엑스의 경우 검색만 해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텔레그램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방 등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다 보니 발견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두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국외 개인간거래(P2P) 누리집과 음란·도박 누리집 등 불법 누리집을 통한 유통 사례가 많았다. 이들을 모두 더한 ‘기타’ 시정 요구는 △2020년 274건 △2021년 1782건 △2022년 3077건 △2023년 6795건 △올해 1∼7월 6229건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플랫폼별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 방심위 제공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영상들이 확인되면 심의 과정을 거쳐 이용해지·삭제·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누리집에 올라온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삭제를, 국외 플랫폼 업체에 오른 정보는 접속 차단을 한다. 방심위 쪽은 “최근 유통되는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 대부분이 국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