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과 규제, 정부가 실현토록 할 것"

[the300] 이수정 "표현과 창작의 자유보다 '엄벌'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철수 딥페이크 대응 특위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 계획을 법안과 예산에 반영해 정부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야당과는 차별화된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대응 특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합성물이 성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제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며 "여러 위원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성범죄 확산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으로 이뤄졌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범죄를 방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규제만이 아니라 윤리교육도 필요하다"며 "AI 기술을 통한 성범죄, 가짜뉴스를 근절하되 언론의 정치풍자, 예술 콘텐츠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여가위에서도 (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벌주고 예방할 것인가. 교육계 쪽에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미성년자 사이에서) 범죄의식 없이 장난처럼 소비되는 실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 윤리 교육 시스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딥페이크 관련 발의한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와 충돌한다"며 "인권 침해적 사례를 논거가 나오며 입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지양하도록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 2020년 N번방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유럽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엄벌을 도입했다"며 "대한민국은 4년 전 경악을 했는데도 다양한 종류의 논쟁에 휘말려 해외 토픽이 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만명의 (N번방) 유저는 22만명이 됐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상을 외국의 성도착증환자들이 소비한다"며 "(대한민국) 보수당에서 엄벌주의에 기반해 (딥페이크 처벌) 입법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5일 2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토대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반영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