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김여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제정신이냐" 법사위 설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링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가 많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정신입니다.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열린 법사위. 시작부터 여야 의원의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요즘 법사위에서 설전이 자주 나오는데요. 원래 법사위가 치열한 상임위기는 해요. 그런데 좀 고성, 막말이 자꾸 오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두 전현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당연히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법사위 자체를 열지 않아서 법사위가 기능이 멈춰서 그냥 폐기된 법안 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일 좀 하자 해서 법사위가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서로 여야 간에 극심한 정쟁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전이 오고 가는 문제인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제 저랑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법을 한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헌법도 한 100번 정도 읽었고. 그래서 그 결과 이 국회법은 위원장을 위한 법이다.

다시 말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장된 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정청래 위원장께도 제가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정쟁이 있기 때문에 막 충돌하고 할 때 위원장은 그런 국회법을 이용해서 의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저렇게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뉴스에서 다뤄지고 하는 문제는 오히려 본질적인 요소를 더 안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저도 정청래 위원장께 드려볼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렇게 설전이 오간 다음에 결국 또 채 상병 특검법, 여당이 퇴장하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우]

저도 국방위원장을 거의 2년 가까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를 저런 식으로 위원장이 마음대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들, 상임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임위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소속 상임위원 보고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상임위원장이라면. 저는 오히려 저 정도 상임위원장이 얘기하면 정말 이거야말로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예전 같으면 저 정도 발언 나오면 다 보이콧 했을 거예요,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지금 정청래 상임위원장은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너무나 자기 편만 바라보고 하는 팬덤 정치, 강성 지지자만을 보고 하는 그런 정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강성지지자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칭찬을 받고.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그냥 좋아하는 얘기를 더 강하게 하게 되고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이것은 굉장히 팬덤 정치 또 진영 정치의 폐단이다.

언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의 무슨 단순한 친목회가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전 국민의 관심과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언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죠. [앵커] 법사위에서 충돌하는 보도를 자주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품격 있게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마 정청래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이지만 굉장히 답답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채 해병 특검법 이런 문제는 벌써 네 번째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건 빨리 처리해라라고 요구하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국민의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계속 와서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이 요구하는 이런 특검마저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리려면 본인의 저런 발언이 오히려 뉴스가 되는 이런 것보다는 저런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우]

저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죠.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와중에서 김병주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본회의장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당내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정치인들이 오히려 거기에 전부 편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언어 순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저런 설전이 오가고 고성이 오간 뒤에 법들이 다 통과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했고요. 김 여사 특검법도 통과를 했고요. 지역화폐법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다 상정되고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수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질문이 내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바로 안건 상정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저 법을 세 가지를 다 상정을 하기를 원하니까 오늘 통과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추석 명절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걸 상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24시간 필리버스터 충족 요건 이걸 생각하면 민주당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까지 쭉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국회의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과 이 세 가지를 다 상정하고자 하는 민주당, 그다음에 그걸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그 세 가지를 다 상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게 될지, 한 가지만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하게 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추석 명절 연휴가 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지금 서로 협상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이 지금 네 번째 발의된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여기에 인사개입, 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다 포함이 된 법안이에요.

[김영우]

제가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곧 추석 연휴, 한가위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보여지는 이런 행태들이 정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드라마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독 상정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또 며칠 있다가 재표결하고 또 폐기되고. 똑같은 드라마를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불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독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무조건 특검을 한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건 다 같은 불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돌파구가 없네요. 이게 여야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 갔고 영수회담을 했고 여야 대표회담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민생 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겠다는 것도 물거품이 됐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여야 충돌 중에 김 여사가 최근에 공개행보를 다시 시작해서요. 이를 놓고도 야당에서는 내가 참모라면 뜯어말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 여사를 해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고민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수현]

지금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될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지금 도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이 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영부인께서 챙겨 볼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공개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정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서울시청역 앞 돌진 차량 사고로 인명이 희생됐을 때 그냥 김 여사께서 가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셔서 쪼그려 앉아서 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도대체 검찰 황제 출장 조사라고 비난을 받던 그 조사는 안위상, 경호상,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보안 건물에서 한다고 하면서 야간에 저런 행동하는 데에는 어떤 경호대책도 없이 그냥 막 가신단 말이에요. 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은 김영우 의원님이나 여당 의원님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일정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럴 때냐,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참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김 여사가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김영우 의원이 참모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김영우]

추석 명절 때 인사하고 그런 건 주로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아직 저조한 상황에서 지금은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특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독자적인 일정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여당, 야당, 정무적인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사안에 있어서 아직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뭘 해도 굉장히 비판자들의 입장에서, 국민 정서적인 입장에서는 동의가 선뜻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든 제2부속실이든 이런 게 정리되면서, 그다음에 대국민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와 병행해서 정상적인 그런 대외 행보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지금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지금은 못 줄 거예요. 지지율이 낮은 상태는 그렇습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내일 회동. 이재명 대표가 내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납니다.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최재성 전 수석이 둘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일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 같습니까?

[박수현]

저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또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만남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이 분석을 잘했는데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기 대표를 연임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일극체제라고 비판을 합니다마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일극체제가 부러울걸요?

민주당이 지금 안으로 단단하게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그런 작업은 끝난 것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저는 10월달로 예정돼 있는 판결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당원들 간에 합의가 되어서 대표로 선출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유일한 과제는 당심과 민심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다시 말해서 외연확장, 중도확장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민심을 얻는 그런 후보가 될 거냐. 이게 유일하게 남은 과제인데 지금 그런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민석 의원도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음 대통령을 잘 맞힌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박수현]

그것은 저런 외연 확장 중에 붙는 재미난 곁가지 이야기일 거고요.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저는 비서실장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뵙고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어서 그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 두 분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그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외연확장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런 외연확장의 모습을 정책의 영역으로 함께 가져와서 두 가지 측면을 함께하는 저런 행보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우]

명백한 대선 행보죠. 특히 추석 연휴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또 법정에 계속 서야 하고 좋지 않은 뉴스가 계속되잖아요. 10월부터는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선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당내에서 일극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 외에 아마 그런 행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최고위할 때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선별적 차등적으로 해도 좋다, 양보를 한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유연성을 발휘해가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내에서 일극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연일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와 그런 당내 경쟁자들의 견제, 이런 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주 전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법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다음 대권 주자로 확정된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김영우]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들, 또 대권에 뜻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면 그건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고맙고 좋은 일이겠죠. 아직까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선 행보를 더 발빠르게 시작한 것 같아요.

[앵커]

과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박수현]

이재명 대표와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제가 알기로는 각자 김종인 대표와 사모님, 김미경 여사시죠. 이렇게 각자 전화로 소통을 하면서 소통 관계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꼭 김종인 위원장에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본인이 집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전화를 계속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당내에 당부를 하면서 우리가 섀도캐비닛을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당을 정비하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인 1위 후보로서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책임감, 그렇기 때문에 자칫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압도적 1위 후보로서 우리 민주당이 또 다수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수권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 대표가 김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을 조율하고 있나 봐요. 대표경선 때 충돌하기도 했었고요. 일극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었잖아요. [박수현]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경쟁할 때 세게 경쟁도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협력과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은 대개 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대선을 치러왔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거든요.

DJP 연대가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작은 차이를 가졌던 당내의 연대나 협력이 안 되고 어떻게 밖으로 나깔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 정비를 완전히 끝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도 있었고.

[김영우]

저는 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우군들을 많이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면적인 공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진지 구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난 거고 또 내일 김종인 전 위원장, 또 김두관, 이렇게 진영의 폭을 넓히면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앞둔 그런 움직임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대표 측 이야기는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와도 계속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게 점점 외연을 확장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거 자체가 본인의 대선 준비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아마 윤석열 정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진지 구착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대부분 10월, 11월에 나올 수 있는 재판 결과, 1심 결과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혐의라든지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무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심 결과, 그리고 내년에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영우]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몇몇 전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심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전당대회 직전에 민주당이 당헌당규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더 연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더 큰 불행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1심을 통해서 현실화됐을 때 빨리 플랜B, 플랜C를 만들어서 길게 봐서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나가면 그건 길게 봤을 때 더 큰 불행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했잖아요.

[김영우]

제가 볼 때 김동연 지사가 다크호스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본인이 또 경제 전문가고 그래서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의 반박이기 때문에 더 뼈아픈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25만 원 지원한다고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그거 2020년에 재난지원금 해 봤더니 내수 진작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앞으로도 아마 김동연 지사의 이런 한두 마디가 굉장히 성가실 거예요.

[앵커]

박수현 의원께서는 당내에 반응이 어때요?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도 지냈고요.

[박수현]

제가 첫 대변인을 할 때 같이 경제부총리를 하셨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유연한 태도가 김동연 지사는 기본적으로 기재부 출신 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의원도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포용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품을 넓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 선별적 지원 할 수 있어. 김동연 지사의 공격이 머쓱해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하는 모습. 내일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흘러나올 것 같거든요. 내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 공방인데요.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서 지금 왜 의료대란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죠.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여야가 같은 생각이에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건데 지금 의사들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김영우]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장 급한 것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이 웬만큼 돌아가야 되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경질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추석 연휴 급한 불을 잘 끄고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사죄를 하든 사과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당장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빨리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했거든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자꾸 토를 달고 전제조건을 달면 안 돼요. 2025년이든 2026년이든 의대 정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나갈 수 없다, 이건 다 전제조건이거든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인들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앵커]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박수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의료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의료계에서 일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증원 문제도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2025년 이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뜻에서 그걸 할 수 있다, 열려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여기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면 2000명 의대 증원을 과학적 숫자가 아닌 숫자를 계속 고집해서 이 문제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계속 고집하는 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대화가 출발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출발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서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이 잘했네, 잘못했네, 누가 어떻네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의사협회의 주장은 백지화를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박수현]

지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개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치열하게 따져봤는데 그때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2000명일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200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앵커]

20년 넘게 1명도 증원을 못했다면서요?

[박수현]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2000명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 지금 의대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대통령실은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한자리에 그래도 불러앉히려면 의료계가 들어와서 추석 급하고 하니 앉히려면 대통령께서 그래, 사과 한말씀 하셔서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그 안에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일 겁니다.

[김영우]

사과하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의료계는.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접근이 맞다고 봐요. 내년이든, 정부는 지금 다른 입장이지만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못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의료계 쪽에서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전공의 대표는 의사협회 회장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고 하면 전제조건 달면 앉을 수가 없죠, 협상 테이블에.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양보해야죠.

[앵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죠, 특검법이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법 등 관련법,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를 해달라고 했고요. 법안 처리 시기 유연하게 하는 기대에 야당이 좀 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다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보다는 여야 협의를 먼저 거치라는 그런 입장이네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바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여야 협의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은 계속 종용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하루 이틀 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될 거고 그렇게 하면 추석이 지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의 의지, 생각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영우]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의료대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연휴 끝나고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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