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얘기 듣지도 않냐” “효과 안 크다”…‘전 국민 25만원’ 시각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티메프 긴급경영자금 금리도 이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여야가 11일 또 다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도 재정정책인 것을 아시냐”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게 그러면 일부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다”며 “합의를, 타협을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듣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대상이) 넓다. 지역별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안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으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박을 이끌어냈다. 최 부총리는 답변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보조 아니면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이런 식으로(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소득이 늘어나야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에 추가하는 건 항상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건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 지원의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를 언급한 뒤 “정부가 선(先) 구제하고 후(後) 구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긴급경영자금 조치에 대해서도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리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민간 금리보다 훨씬 낮췄다”며 “2.5%짜리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상황을 보면서 금융의 논리에 따라야지, 의원님 요구에 따라서 낮춰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동진 의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의 보조금 지원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인 경기 남부에 들어선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프라 지원을 한 것들을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접 보조금에 비록 뒤지지 않는 금액의 지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조 부문보다 취약한) R&D나 소재·부품·장비나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양성하는 데 이 부분(보조금)을 써야되는 부분도 있다”며 “재정을 아끼려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 의사가 없다던지, 지원의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