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중병 아내 돌보다 생활고에 살해한 50대 남편 ‘징역 5년’

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DB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간 간병하다 생활고를 겪자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아내 B씨는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왔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뒤 줄곧 집에서 A씨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냈다.

A씨는 아내의 투병 생활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다.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에는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내와 술을 마신 후 아내가 취하자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