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진들, 민·형사상 부담 호소... 건강보험선지급금 상환 시점, 유예 검토”

비서관·행정관들, 6일간 총 34개 병원 방문
애로사항 청취

대통령실이 비서관과 행정관을 급파해 각 지역 응급 의료 현장을 점검한 결과, 현장 파견 의료진들 사이에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밝혔다. 또 병원 재정난으로 건강보험선지급금 상환 날짜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이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현장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8개 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17개 시·도 총 34개 병원을 방문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 상황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응급 역량이 축소돼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되고 있었고 의료진 피로도가 높았다”며 “중소병원은 큰 문제는 없으나 (대학병원으로부터) 환자가 분산되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감도 함께 올라갔다”고 했다.

대부분 의료진들은 민·형사상 면책을 절실하게 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사는 배상 보험 가입 등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형사적 부분은 감면 조항이 있다”며 “지난 6월 대통령이 가급적 대면 소환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현장 파견 의료진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특히 내년도 건강보험선지급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내년 상반기 상환을 해야 하는데 유예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선지급금 상환시점을 연기한 적이 있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재정·인력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 수가 인상, 진료지원 간호사 채용 지원 및 처우 개선, 지역 병원 중환자실 가산 수가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의료진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던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파견한다든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로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연쇄 이탈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의료진들은 통상 9월에 이동을 하는데 최근 충청권·강원권 의료진들이 수도권으로 스카우트가 많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에 재정난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군의관·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병원도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SNS상에서 현장 의료진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응급실 업무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상털기나 마녀사냥은 명백한 범죄행위고 엄단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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