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분노? 탈덕수용소, 檢 구형 3배↑로 벌금형...강다니엘 "항소해도 민사 건다"

검찰, 지난 8월 결심 공판서 벌금 300만 원 구형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연예계 골칫거리'인 탈덕수용소가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 검찰 구형이었던 벌금 300만 원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통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통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사안이 커졌다.

A 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방탄소년단(BTS), 에스파(aespa), 세븐틴(Seventeen), 아이브(IVE) 등 다수 K-팝 그룹을 향한 루머를 양산하며 연예계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장원영을 향해서는 불화설, 성형설, 거짓 루머 등을 주제로 교묘하고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왔다. 이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며 탈덕수용소와 전쟁에 나섰고, 지난 1월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MHN스포츠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