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25년 유예도 논의' 한동훈 호소, 진정성 있다"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불가능" 입장 확고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난항…중재 자처하자
의료계 독려 차원 평가…확대 해석은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하고 있다. 2024.09.04.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자,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평가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 대표는 전날(1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5년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번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제안을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문 결과 "대학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았다"며 "비수련병원과 중소병원 등은 큰 문제는 없으나 환자들이 분산 유입된 결과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늘었다고 호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저수가 문제, 환자의 대형·수도권 병원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의 문제는 집단행동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였고, 특히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생긴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돼 이번에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인력난에 따른 군의관·공보의 파견 요청도 많았다고 한다.

군의관과 공보의 등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 털기'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고 엄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료계 내의 자정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