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서 '현동 공공주택 사업 지연' 경남개발공사 질타

이장우 경남도의원 도정질문
공사 포기한 시공사·부실 관리 책임자에 신속한 행정조치 촉구

박완수 경남지사(우)와 이장우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에서 경영 부실과 창원 현동 공공주택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장우(창원12)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417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연찮은 현동 공공주택 건립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지연 배상금 부과 입장 번복 문제를 따졌다.

그는 "현동 공공주택 사업은 시공사인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수주한 사업"이라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원자잿값 불안정, 건설업계 파업, 우천일수 초과, 대체 휴일 등 사유로 공사기간을 7개월이나 연장해 준 것은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남개발공사가 3번째 공사기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경남도의 개입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입장을 번복하게 해 86억 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것에 경남도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공사와 입주 지연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사업 공사를 포기한 남양건설, 대저건설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 350여 세대가 이미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처리돼 임대주택 입주도 못 해보고 분양 계약은 10년, 임대 계약은 3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됐다"며 "이에 대한 안내도 없고 권리 구제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올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하위 '라' 등급을 받는 등을 거론하며 경남개발공사의 구조조정, 경영 개선이 시급함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1997년 경남개발공사 설립 이후 총 7건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했지만, 현동과 같은 입주 지연 사태는 처음 발생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독 경남개발공사 관련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도민 불신을 받는다"며 "경남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업무가 주 업무로 면밀한 운영,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사태가 정리되면 종합진단을 해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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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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