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급발진' 주장… 원인는 모두 '페달 오조작'

국과수 최근 5년 총 364건 분석
페달블랙박스 공포마케팅 우려

▲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이 모두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과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분석한 결과 차량이 완전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42건)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321건)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관심이 과열됐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며 사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사고 발생 두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급발진 논쟁은 여전하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져야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다.

한해 3000건 이상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차량 결함으로 차가 스스로 튀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급발진’이라는 용어 대신 ‘급가속’ 또는 ‘페달 오조작 사고’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급발진 논쟁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뜨겁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급발진이란 용어 대신 ‘의도하지 않은 가속(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SUA)’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2009년 발생한 도요타 급발진 사건은 전자계통의 오류가 아닌 가속페달 문제 자체로 결론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과수 조사에서 급발진 주장 사고 대부분이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나고 있지만, 결과를 불신하는 여론이 크다. 또 최근 급발진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나 뉴스 댓글에는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온 교수, 정비 명장, 변호사, 인플루언서 등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나 유튜버 등이 내놓는 자극적인 급발진 영상이 자주 노출된다”며 “급발진은 자동차 설계상 발생할 수 없다는 과학적 주장을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급발진 논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페달 블랙박스’ 시장이 주목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 시장은 전형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사례”라며 “급발진 주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밟고 있는 페달에서 발을 떼라’는 인식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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