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 여론 우세 ‘지구당 부활’…정치권 해법은 [유레카]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지구당은 1962년 12월31일 제정된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 설치돼 주민 소통과 여론 수렴, 당원 교육 등의 기능을 했으나, 사무소·인력·조직 운영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렸고,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대선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은 42년 만에 폐지됐다. 2005년부터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원협의회는 법정 조직인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고 후원금 모금도 제한된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으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수도권 등에서의 기반 강화를 노린다. 현재 국회에 4개의 정당법 개정안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10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대신 ‘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직원도 1~2명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지구당 부활론은 급증한 당원 규모와도 관련이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당원은 총 1065만3090명(민주당 484만9578명, 국민의힘 429만8593명 등)이다. 국민 5명 중 1명(20.7%)이 당원이다. 2012년 478만1867명(인구 대비 9.4%)에서 10년 새 두배를 훌쩍 넘었다. 거대 정당이 당원 관리·확장과 권익 강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지구당 찬성론의 근거는 △주민들과 소통 통로 필요성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형평 등이다. 당협위원장들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포럼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지역구 사무소를 편법 운영하면서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반대론의 이유는 △돈정치 심화 가능성 △지구당의 중앙당 예속 심화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반대한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 6월10~12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구당 부활 ‘반대’가 46%, ‘찬성’이 20%였다.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정치권이 녹여낼 수 있느냐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준범 논설위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