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반기 법인세 감소 예상"...기재부 "플러스 전환도 가능"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수가 하반기에는 개선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세수부진 및 하반기 재정·경제 여건 점검 현안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올해 법인세의 경우 상반기에 크게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하반기는 많이 살아나서 저희 예측으로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같은 수준까지도 갈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액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총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5.6%)이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4.0%) 감소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 신고분 감소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세제분석2과장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7월까지 누적분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데 비해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누적분이 33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조5000억원이 감소했다"며 "2023년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 신고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수출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올해 걷힐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실적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백 과장은 "2010년 이후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석 자료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윤 과장은 반박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윤 과장은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하반기 시장 예측도 역대 최대치로 전망해 올해 (좋아진) 기업 실적은 내년 법인세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전체 세수 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23조2000억원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추정치가 맞다면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약 56조원)보다는 결손액이 줄어드는 것이겠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를 기록하는 셈이다.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 지방 정부 등에 대한 지출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백 과장은 "주요 세목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세수 결손시 예정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정처는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도 지난해와 같은 대응은 쉽지 않다고도 봤다. 예정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지방이전재원 미교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지금) 예수이자 미지급,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봤다.

최철민 예정처 예산분석총괄과장은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이미 그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 부족에 활용하고 있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시 대응을 위한 원화재원 확보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중앙정부가 자국 통화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최 과장은 또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이전재원 감액 교부시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