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전국민 25만원',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지역별로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언급,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 화폐는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으로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국민 지원이 아니라면 일부를 선별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으니 타협해서 적극 재정 정책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말하는 온누리상품권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듣지도 않는다"며 "한번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계속 추진하고 효과가 좋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중에서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온기가 확산되지 않은 곳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고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선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고 민생이 회복돼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한다"며 "방법론에 있어서 전국민을 대상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생계 보조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채무 조정을 통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학생은 장학금과 월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런 분들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취약계층·소상공인·학생·청년 등 전국민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소득 보조 형태로 1인당 2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 어려움을 외면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생계보조를 위한 쿠폰, 월세 지원, 장학금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경제학에선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연 우리가 25만원을 받는다고 소비가 늘어날까, 항상 소득이 아니라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효과적인 정부 대책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