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반대’ 지역여론에 환경장관 “보상금 개편·‘파크골프장’ 지원 검토”

김완섭 환경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인센티브 높여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속가능성’ 보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대응댐 유치 지원 방안으로 보상금액 현실화와 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역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댐을 건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9회로 지난 10년 평균의 1.4배”라며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다목적댐 3곳과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14곳의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후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을 중심으로 댐 건설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백지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설득할 방안으로 주민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댐 규모에 따라 300~4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이 기준이 지난 2002년 설정된 후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22년 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책으로 지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에도 협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고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 보상하는 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자들끼리 논의 중이며 3차 공모에서 진전된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검토를 전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쓸 때 300원의 보증금을 물리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해 12월 제주와 세종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50만대 보급과 충저기 123만기 확충을 추진한고 있다. 김 장관은 “전기차는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