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냐 명분이냐···이재명 “민생지원금 선별지원이라도”

‘먹사니즘’ 이재명의 유연한 정책행보
“25만원 지원금, 차등 지원이라도 하자”
김동연 경기지사도 하위 80% 지급 주장
중견기업 만나서는 ‘고용 유연성’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엔 “동의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25만원 민생지원금’ 논란에 대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협상하기 위해 선별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라”며 “야당이 하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추석물가 당정협의를 열었다는데 실효적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나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며 “골목경제, 지역경제, 국민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은 야당 내에서도 나오는 주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에는 선별 지급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중견·중소기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고용 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먹사니즘’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경제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아리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산상속세 제도 개편을 포함한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는 ‘신중론’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난 자리에서 “산업 재해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년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600~700명이다. 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