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문화시설과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2023년 대비 사업 수 12개 감소, 예산 49.8% 감액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노들예술섬 조성 등 문화시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본연 업무 타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어”
“기능별 조직 확충 또는 통폐합 등 조직개편 필요”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김경 위원장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기획부터 건립에 이르는 전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3급 전담 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을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운영했다.

이후,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구설치에 대한 목적 실현으로 한시 기구의 폐지와 함께 박물관과 문화시설과를 문화본부 직속 4급 기구로 개편했지만, 최근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5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7개 사업으로 축소되고, 예산 역시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8%가 감액됐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도시공간본부나 자치구로 재배정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2023년 21명에서 2024년 19명으로 2명만 감축되어 인력 운영과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노들예술섬 조성 등 문화시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본연의 업무도 도시공간본부와 미래공간기획관 등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화시설과는 전환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이 없다. 게다가 현재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계획된 5개 도서관 중 송파와 도봉 지역의 도서관 건립은 추진이 미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는 문화시설과가 기존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시설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문화시설과가 더 큰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문화본부는 기능별 조직 확충 또는 통폐합을 포함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시설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