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현장, 마녀사냥 부작용 호소…건강보험 선지급 상환 유예 검토”

대통령비서실 응급의료 현장 방문 결과
배후진료, 저수가 등 "집단행동 전부터 누적"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대통령 비서실의 응급의료 현장 방문 결과를 전하며 “SNS를 통해 나타난 파견인력에 대한 신상털기,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의 재정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를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건강보험 선지급급 관련해 내년도 상환하게 된 것을 유예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새롭게 제기된 사항이나 보안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8개 수석실 소속 비서관 및 행정관들은 17개 시도의 수련병원 또는 대학병원, 작은 병원, 중소병원을 각 1개씩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방문했다.

이들이 방문한 결과 수련병원, 즉 대학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역량 축소, 의료진 피로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 및 인력난을 호소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수련병원, 중소병원은 큰 문제는 없으나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고 환자를 분산한 결과 환자가 많이 늘어서 피로도가 함께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후 진료, 저수가,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하는 환자 인수 기피, 소방과 병원 간에 환자 진단과 분류상 이견으로 인한 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온 문제들이 집단행동 계기로 부각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치유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대비 대국민 홍보를 통해 환자를 분산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건의사항으로는 의료인들의 민형사상 면책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있었다. 이밖에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 및 투자,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배후 진료 수가개선,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을 호소하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재정 지원, 인력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소아응급센터 및 분만기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및 수가 인상, 진료 지원 간호사 채용 및 수가 반영, 교수들 사기 진작 방안, 중환자실 지역 가산 수가, 진료 지원 간호사 처우 개선, 권역 거점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의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연쇄 이탈, 재정난 압박으로 군의관 및․공보의 파견을 요청한 병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또 파견 인력에 대한 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소방과 병원의 환자 분류 체계 일치 문제, 소방 환자 분류 및 병원 배정의 전문성 향상 방안, 기타 배후 진료 및 순환당직제 확대, 응급실 수술에 대한 개원의 활용, 2차 병원에 대한 종합 개선책 등도 제기됐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각종 패륜 발언이 올라오고,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떠도는 것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고 엄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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