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중소기업들..." 공동사업 담합 배제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확대 등 8개 과제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와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중소기업계는 김 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날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 △전기료, 운반비 등 경비들의 납품대금 연동대상 포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주52시간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안 등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같은 업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과 판매도 함께 하길 바란다. 하지만 현행법상 협동조합의 제품 공동 판매는 담합이다.

중소기업들은 B2B(기업 간 거래) B2G(기업과 정부의 거래) 분야라도 협동조합의 제품 판매를 담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 이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기 때문에 법안이 올해 안에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이끄는 만큼 중소기업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거론해 "중소기업이 튼실해야 국민 소득이 오르고 중산층이 생길 텐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민생제일주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민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도 민생경제 간담회를 했다. 중견기업들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과 상속세 완화 등 10개 분야의 70개 과제를 건의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