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죽겠네” 플라스틱 쓰레기 물었더니…묵묵부답 정부 [지구, 뭐래?]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뿌리연대'가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참여와 국제협약 도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플뿌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고, 생산 감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시민사회 연대체 플라스틱문제를뿌리뽑는연대(플뿌리연대)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국제플라스틱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에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2015년 파협정 이후로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평가 받는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뿌리연대'가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참여와 국제협약 도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플뿌리연대 제공]

가장 중요한 의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끝내려면 생산부터 줄여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산유국이나 석유화학계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더라도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 중 밑단(다운스트림)에 집중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다수의 UN회원국들은 생산 감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 선언에 100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 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5개 UN회원국이 202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첨예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협약 성안을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해야 한다는 게 플뿌리연대 측의 요구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주최로 열린 '플라스틱 협약 대응 정부 입장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참여와 국제협약 도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그러나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해왔다.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방식은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대체재 개발 등이다.

이같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플뿌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사용, 오염자부담원칙 등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취지다. 4개 관계 부처는 모두 외교적 전략 노출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주최로 열린 '플라스틱 협약 대응 정부 입장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참여와 국제협약 도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로일란 그레이트(Froilan Grate) 국제소각반대대안연맹(GAIA)의 아시아태평양 지부 사무총장은 “생산감축 없이는 성공적인 협약의 성안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제5차 회의 개최국으로서 생산감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에서 유래한 화학물질에 시민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연구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의 김원 실장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소변과 혈액에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다”며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생산감축이 이루어져야 시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부천의 제로웨이스트샵 산제로상점을 운영하는 이하경 대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정부의 제도 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후퇴하는 환경 정책과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자생하고 있는 다회용, 재사용 리필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주최로 열린 '플라스틱 협약 대응 정부 입장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참여와 국제협약 도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한편, 플뿌리연대는 국내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 총 14개 단체가 함께 모여 강력한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