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사망률 증가? 정부 "중등증, 경증 환자 줄어든 탓"

중등증·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줄어 '분모' 작아진 결과
"의사 '블랙리스트' 배포 강경 대응…경찰 42건 수사"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대화의 자리 함께 하길"

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 주 사망자 수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증환자의 사망은 2023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된다.

정부는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에 들어갔다.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적극 공감한 바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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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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