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김건희 쌍특검', 野 단독으로 법사위 전격 통과

12일 본회의 올라가나…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형식만, 의회 독재"

정치권 최대 쟁점인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연휴 직전 여야 간 극한대치가 다시 벌어질 수 있게 됐다.

법사위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중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 특검법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조정위 회의는 30분 내에 종결됐다. 안건조정위에선 이견 조정을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 논의가 가능하지만, 총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4명 이상이 현재 야당 측 위원들이어서 야당은 토론 종결 동의 인수인 4명을 충족할 수 있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라며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 통과된 것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회독재에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선 오는 12일 본회의에 특검법 등 쟁정법안이 상정될 시 추석 전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제시한 '제3자 특검법'이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법안에 포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처리가 시급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정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수정하도록 적극 반영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여사에 대해 이번에 총선개입, 공천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선거가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일 전까지 김 여사 관련한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야 그 의혹들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단독의결 취지를 밝혔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이날 여야는 두 법안을 둘러싸고 법사위 법안심사 토론에서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측 '제3자 특검법'에 대법원장 추천인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된 점을 두고 "무늬만 대법원장 추천이고 내용은 민주당이 선택하는 '수박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의 내부 의견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비토권에 대해서도 저희는 열어 놓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안은 함흥차사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들과 관련 "이게 고발 자체가 민주당 아니면 조국 혁신당에서 다 고발한 사건들"이라며 "고발도 민주당이 하고 특검도 민주당이 고르고,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까지 고르게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다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대통령과 김 여사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양당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직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3가지 법안 중 적어도 2가지를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꼭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소시효가 10월 11일로 초과한다"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우리도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이건 제 판단인데 한 2개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