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합경기장 부지 '대안학교 철거 소송' 1심 승소

부지 내 움티학교와 명도소송 원고 승소

전시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와 대안학교 간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시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자리 잡은 대안학교 움티학교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전주지법은 판결문에서 '학교 측은 건물을 철거하고,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전주시는 움티학교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움티학교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2021년 10월부터 학교 건물로 써 왔다. 이후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자,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움티학교의 건물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학교 측이 불복하자, 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용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퇴거를 명령했다. 반면 움티학교 측은 공사 비용을 댄 것을 들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11월 본격적 개발을 위한 경기장 철거에 들어간다. 철거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며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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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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