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vs 의회책무…세종시·시의회 예산삭감 놓고 갈등(종합2보)

최 시장 "납득 안돼·다시 요청할 것"…시의회 "사업 타당성 면밀 검토"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최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번에는 '예산 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시의회가 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빛 축제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부정적 비판론에 근거해 반대를 거듭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박람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최 시장은 "시의회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하며 주장한 반대 논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39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시의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 임시회에서 시의회에 제출했던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소통과 협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을 고의로 무산시키기 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이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 세종시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배후의 음모를 위해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민주당의 음모와 다수의 힘을 이용한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14억5천200만원 등 최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시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정원도시박람회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이 결여됐고, 빛 축제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역할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이현정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추경예산 관련 예산결산위원회 입장문'에서 "시의회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하는 시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 소집을 통해 예산을 다시 요청하겠다는 최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만약 그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다시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시의회 버스 구입비 4억4천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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