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진작효과 의문...소비진작 노력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효과적...소상공인·전통시장 타게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진작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수 활성화 온기가 확산되지 않은 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다. 온누리상품권은 그쪽을 타게팅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비쿠폰이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현금살포'라며 반대해 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국민이 어려우면 선별·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수 (활성화)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민생대책을 포함해 관광이나 소비 할인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진작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원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달리) 전국민을 (지금)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윤석열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7~8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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