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댐 건설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기재부와 협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기후대응 댐 건설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 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보상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댐 주변에 보상금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싶어 한다"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합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14곳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 주변지역 주민 보상 수준에 대해 "(재정당국과) 아직 협의 중"이라며 "22년 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기초 금액)은 댐 규모(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설정된 후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은 "4~5년에 걸쳐 수백억 원 이상의 돈을 지역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점은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라며 "(주민 보상을 통해) 여러 지역의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고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 보상하는 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 현재 실무자들끼리 논의 중이며 3차 공모에서 진전된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는 실무자끼리 4자 회담을 하면서 논의하고 있고, 저도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시도지사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매립지를 수용하려는 지자체에 좀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줘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