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위장취업시켜 12억원 ‘작업 대출’

강원경찰, 총책 구속·공범 75명 검찰에 넘겨
햇살론 등 생활안정자금 위주 신청해 편취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정부 지원 대출과 보조금을 가로챈 ‘작업 대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조직폭력배와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께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신용불량자 62명을 위장 취업시킨 뒤 정부 햇살론 등 생활안정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해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또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역과 권고사직 이직 확인서 등 위조한 서류로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원과 실업급여 1억3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 79건(4억8500만원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관련 근거에 따라 환수조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작업 대출 등 악성 경제범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